규제로 질식하는 한국, 왜 혁신이 안 되는가

다음은 요청하신 주제를 바탕으로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 2편입니다. 이전 글과 이어지는 맥락으로,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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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면, ‘좋은 아이디어’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다. 바로 ‘관공서에 낼 서류’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 법이 맞는지, 저 법이 겹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지금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다. 규제 자체보다 더 심각한 건, 이 규제들이 얼마나 중복되고 서로 충돌하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얽혀 있는가다. 이 상태로는 혁신이 나올 수 없다.

 

 

규제는 많은데, 책임은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정보 관련 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법이 네 갈래로 나뉘어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기반 서비스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사전 규제는 복잡한데, 정작 유출 사고가 터져도 기업의 책임은 없다시피 하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정보 유출로 50억 달러를 벌금으로 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인정보가 수백만 건씩 유출되어도 실제로 기업이 징벌받은 경우는 드물다.

이게 바로 ‘규제는 센데, 책임은 없는’ 전형적인 구조다.

규제는 분산, 관리도 분산

이 규제들이 단일 기관에 모여 있지도 않다.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각자 자기 권한 안에서 규제를 휘두른다. 결과는? 누가 총괄 책임을 지는지 알 수 없고, 현장에서는 실무자들이 규제 공백을 두려워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반대다

미국은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되, 문제가 터지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묻는다.
유럽은 GDPR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기업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공한다.

일본은 2015년부터 ‘익명가공정보법’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개인정보 활용을 유연하게 하면서도, 재식별화 같은 악용엔 철퇴를 가한다.

한국은? 답 없는 규제 미궁이다

규제를 분산시켜놓고, 실질적 통제는 없으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상태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규제 = 통제 수단’이었겠지만, 지금은 그 규제가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있다.

 

 

 

유투브에 수많은 한국 망해간다는 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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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체계, 왜 스타트업이 죽어나는가

한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하면, 열에 아홉은 ‘법에 없다’는 이유로 막힌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에선 ‘법에 없으면 일단 해봐라’가 기본 원칙이다. 왜? 거긴 영미법 체계이기 때문이다.

‘일단 금지’가 기본인 한국

한국은 대륙법 체계다.
즉,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금지다. 인허가가 먼저 있어야 하며, 법 조문 하나하나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법은 현실보다 늘 한참 느리다는 것.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법을 그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율주행, 핀테크, 바이오, 데이터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문제로 발목이 잡힌다.

미국은 왜 스타트업 천국인가

미국은 반대다.
법에 없으면 일단 시작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판단한다. 그 결과는 판례로 남고, 다음 사업자들은 그 판례를 보고 따라간다.
이게 바로 ‘유연성’이다. 이 구조가 있어야 스타트업이 움직일 수 있다.

일본도 고전 중이다

한국처럼 대륙법 체계인 일본도 비슷한 한계를 겪었다. 그래서 아예 ‘규제개혁 담당 장관’이라는 직책까지 만들었다.
문제는 시스템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시도도 무력하다는 것. 우버 같은 기업이 일본에서 법적으로 운영 금지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개도국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추격형 모델이었다. 남들이 먼저 한 걸 보고 따라가는 방식이었다. 그럴 땐 규제가 효율적인 통제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도형 모델로 가야 할 시점이다.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술보다 법이 앞서는 구조’를 과감히 부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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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편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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