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업무대가 정상화 방법

설계비는

 

“누군가는 반드시 깎는다”, 

 

 

일도 없고 건축사는 많으니 아무리 제도적으로 기준을 세운다 한들(이것도 아직도 못하고있고 공공대가 기준밖에없지만)

결국 양심에 맡겨야 하는 이구조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해형 구조이다.

 

 

 

 

 

 

 

 

---

❗ 왜 해결이 어려운가?

• 강제력 없는 기준은 그냥 “권장사항”일 뿐
• 업계는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항상 기준을 무시하고 깎음
• 그 한 명이 시장을 망가뜨리고, 나머지 모두가 덤핑 경쟁에 휘말림
• 결과적으로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자가 먼저 죽는 구조”**가 됨

이 구조는 **게임이론으로 말하면 '죄수의 딜레마'**에 가깝습니다.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면, 결과는 모두에게 불리한 파국으로 간다는 구조죠.

---

그럼 해결책은 정말 없을까?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준이나 법으로는 안 됩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 깎는다’는 전제가 맞지만, 그걸 **‘깎는 놈이 손해 보는 구조’**로 만들면 됩니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

1. ‘최저 설계비 공표제’와 ‘입찰 자격 박탈제’의 결합
   • 공공, 민간 모두 포함한 설계비 최저금액 공개 시스템 도입
   • 그 기준보다 10~20% 이상 깎은 업체는 향후 일정기간 입찰 자격 박탈
   •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시장 퇴출 위험이 있는 진짜 페널티 부여
2. 설계사무소 협동조합 또는 지역 연대체 설립
   •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설계사 연합” 같은 지역 단위 연대를 만들어
   • “이 구역에서는 이 가격 이하로는 모두 일 안 받는다”는 집단 룰 정하기
   • 이건 민간에서 강제는 못 해도 자발적 카르텔로 만들어갈 수 있음
   • 건축사협회가 못하면, 젊은 건축사들끼리라도 시작할 수 있음
3. 건축주 대상 설계비-품질 공개 플랫폼 구축
   • 예: ‘A사무소는 설계비 2천에 맡겼더니 철근 누락, 감리도 부실’
   • 이런 사례들을 실명은 가리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 발주자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체감하게 만들어야 함
   • 정보 불균형이 깨져야 가격이 정당해짐

---

요약하면

• ‘누군가 깎는다’는 전제가 맞지만, 그걸 **‘깎는 놈이 손해 보는 구조’**로 만들면 됩니다.
• 지금은 “깎으면 일 따낸다”지만,
  구조를 바꾸면 “깎으면 퇴출된다”로 게임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이건 국가나 협회가 안 해주면 우리 세대가 직접 해야 합니다.
젊은 건축사들이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정보 공유하고,
스스로 가격을 지키는 생태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 판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우리가 게임의 룰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